법령 군형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, 2016. 7. 28.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2402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3하,1496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2006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2, 2006. 12. 28.
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투경찰대설치법제9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|
|
로그인 |